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사업 아이템, 회사 위치, 자금 마련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세율에서 큰 차이를 보이며, 법인은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주주의 책임이 출자한 자본금 한도 내에서 제한되며, 이익금은 배당 및 상여 등의 절차를 통해 회수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절차 10단계부터 필요 서류, 주의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포스팅 아래에서는 법인사업자VS개인사업자 세율 비교까지 해보겠습니다.
법인 설립 절차
법인 설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에서 순차적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발기인 구성
- 정관 작성
- 주식 발행사항 결정
- 주금 납입
- 창립총회 및 이사회 개최
- 등기소 접수 및 등기 완료
- 사업자 등록
1. 발기인 구성
발기인은 법인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초기 구성원으로, 법인의 설립 목적과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 발기인의 역할: 발기인들은 법인 설립의 의도, 목적, 기본 구조를 정의하고, 법인 정관을 작성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합니다.
- 발기인의 요건: 발기인은 법인 설립에 참여하려는 개인 또는 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회사의 경우, 최소 한 명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합니다.
- 발기인 회의: 법인 설립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발기인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 회의에서는 정관 초안 작성, 필요한 서류 준비, 향후 절차에 대한 논의 등이 이루어집니다.
2. 정관 작성
정관은 법인의 기본 규칙과 운영 방식을 정의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 정관의 내용: 정관에는 법인의 명칭, 사업 목적, 본점 소재지, 자본금의 규모, 주식의 종류 및 수, 이사 및 감사의 임명 방법, 주주총회의 운영 방식 등이 포함됩니다.
- 사업 목적의 중요성: 정관에 명시된 사업 목적은 법인이 영위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를 정의합니다. 따라서 사업 목적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적 요건 충족: 정관은 해당 국가의 법인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모든 발기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법적 검토: 정관 작성 시 법적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3. 주식 발행사항 결정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 발행은 회사의 자본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 법인 설립 절차 단계에서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세부 사항을 결정합니다.
- 주식의 종류: 주식에는 보통주와 우선주가 있습니다. 각각의 특성에 따라 주주의 권리와 의무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우선주는 배당 우선권을 가지지만, 일반적으로 투표권이 없는 반면, 보통주는 투표권을 가집니다.
- 주식의 수량 및 가치: 발행할 주식의 총 수와 각 주식의 액면가치를 결정합니다. 이는 회사의 초기 자본금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발행 조건: 주식 발행에 대한 조건, 예를 들어 주식을 어떻게, 언제, 누구에게 발행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 주식 발행 결정의 문서화: 발행 결정은 정관이나 발기인 회의록 등의 문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4. 주금 납입
주금 납입은 주식을 구매하기 위해 주주들이 회사에 자금을 제공하는 과정입니다.
- 납입 일정 및 방법: 주주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약속된 주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납입 방법은 현금, 무형자산, 기타 자산 등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정관 또는 발기인 회의록에 명시됩니다.
- 자본금의 증명: 주금이 납입된 후, 회사는 은행 잔고 증명서 등을 통해 실제로 자본금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 설립 등기 절차 중 중요한 증거 자료로 사용됩니다.
- 주금 미납에 대한 조치: 주주가 주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해당 주주의 주식은 취소되거나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주식 발행사항 결정과 주금 납입은 법인 설립 절차의 초기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법인 설립 절차 단계는 회사의 자본 구조를 확립하고, 법인의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합니다.
5. 창립총회 개최
법인 설립 절차 중 창립총회 개최를 알아보겠습니다.
창립총회는 법인이 공식적으로 설립되기 전에 발기인과 초기 주주들이 모여서 진행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 주요 의제들:
- 정관 승인: 창립총회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법인의 정관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정관은 법인의 운영 규칙과 절차를 담고 있으며, 법적으로 중요한 문서입니다.
- 임원 선출: 창립총회에서는 대표이사를 비롯한 이사회 구성원 및 감사(있을 경우)를 선출합니다. 이들은 법인의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게 됩니다.
- 기타 중요 사항들: 주식 발행 조건, 자본금의 규모, 사업 계획 등 회사 운영에 필요한 기타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논의 및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절차:
- 창립총회는 발기인 및 주주들이 모두 참석하는 형태로 개최됩니다.
- 회의의 진행은 회사 설립에 관한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회의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되며, 이는 법인 설립 등기 시 필요한 문서 중 하나가 됩니다.
6. 이사회 개최
이사회는 창립총회 이후, 법인이 정식으로 설립된 후에 주기적으로 개최되는 회의입니다.
- 주요 기능 및 역할:
- 회사 운영 결정: 이사회는 회사의 일상적인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 정책 및 전략 수립: 장기적인 사업 전략, 투자 계획 등을 수립합니다.
- 중요한 재무 결정: 예산 승인, 중대한 재무적 거래 승인 등 재무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 절차:
- 이사회는 정관에 명시된 대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합니다.
- 회의는 법인법과 회사 정관에 따라 진행되며, 결정 사항은 이사회 회의록에 기록됩니다.
- 이사회의 결정은 법적으로 회사를 구속하며, 이사들은 회사에 대한 충실의 의무를 가집니다.
창립총회와 이사회는 법인의 기본적인 운영 구조와 정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법인 설립 절차입니다.
이 단계에서의 신중하고 체계적인 결정은 법인의 성공적인 시작과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7. 등기소 접수
법인설립 등기는 창립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들을 법적으로 공식화 법인 설립 절차입니다.
- 필요 서류 준비: 법인 설립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서류를 준비하고, 이를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에는 정관, 창립총회의사록, 이사 및 감사의 취임승낙서, 주식발행에 대한 서류, 임원들의 신원 증명 서류 등이 포함됩니다.
- 서류 접수: 준비된 서류는 등기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대부분의 경우 온라인으로도 가능하지만, 일부 서류는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여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등기 신청 비용: 등기 신청 시 일정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 비용은 등기의 종류와 법인의 자본금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8. 등기 완료
등기소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모든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법인 설립 등기가 완료됩니다.
- 등기 결정 통보: 등기가 완료되면, 법인은 등기 완료에 대한 통보를 받습니다. 법인이 법적으로 공식적인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 등기부등본 발급: 등기가 완료된 후, 법인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법인의 법적 지위와 임원 구성, 주소 등의 정보를 공식적으로 증명합니다.
- 향후 절차: 등기가 완료되면, 법인은 이를 기반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서에 세금 신고를 진행합니다.
등기소 접수 및 등기 완료 과정은 법인 설립 절차의 마지막 법적 절차로서, 이 단계를 통해 법인은 법적으로 독립된 실체로 인정받게 됩니다.
9. 사업자 등록
등기 완료 후, 법인으로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이는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비교적 간단한 절차입니다.
사업자 등록은 법인이 설립된 후 진행되는 법인 설립 절차로, 법인이 사업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 신청 기관: 사업자 등록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시기: 법인 설립 등기가 완료된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등기 완료 후 2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서: 세무서나 온라인 시스템에서 양식을 받아 작성합니다.
- 등기부등본: 법인 설립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이 임대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정관 및 창립총회의사록 사본: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10. 사업자 등록 완료 및 후속 조치
- 등록 완료: 세무서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사업자등록이 완료됩니다.
- 사업자등록증 발급: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이 증서는 법인이 정식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사업자 등록 완료 후 고려해야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 신고 준비: 사업자등록 후에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관련 세금 신고를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기타 등록 사항: 특정 업종의 경우, 추가적인 허가 또는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법인이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시작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법적 절차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법인은 정식으로 사업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됩니다.
또한, 이후의 세금 신고 및 기타 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됩니다.
법인 설립 절차 마무리 후 사업자 등록까지 마무리 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인설립 시 필요 서류
- 대표이사 및 임원 관련 서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
- 금융 관련 서류: 대표 발기인 명의의 통장 장고 증명원.
- 기타 서류: 설립등기 신청서, 정관,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조사보고서 등.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등기 신청 시 주의 사항
- 자본금 10억 미만인 경우와 10억 이상인 경우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 상호가 중복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중복상호 검색 후 리스트 작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본점소재지, 목적, 자본금, 주식 발행사항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세율 비교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세율 비교는 법인 설립을 고려할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 두 유형의 사업자는 세금 부과 방식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세율
-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 종합소득세율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이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세율은 6%에서 시작하여 최대 45%까지 다양한 구간에 따라 적용됩니다.
- 예를 들어, 순이익이 1억 원인 경우, 누진세율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사업자의 세율
-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 법인세율은 일정한 금액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대략적으로 법인세율은 9%에서 시작하여 최대 24%까지 적용됩니다.
- 법인의 경우, 순이익에 대해 일정한 세율이 적용되므로,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종합소득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금 절감의 관점
- 개인사업자는 순이익 전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며, 소득이 높아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납부하고, 대표이사의 급여와 퇴직금 등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규모와 소득 수준에 따라 법인사업자가 세금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법인 설립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각 단계는 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필수적이며, 체계적이고 정확한 절차 수행이 요구됩니다.
법인 설립은 단순히 법적 절차를 넘어서, 기업의 미래 방향과 성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각 법인 설립 절차 단계를 신중하게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적, 재정적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