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수계, 주요 사유 5가지 및 핵심 절차와 신청 방법

소송수계는 소송절차가 중단된 상황을 해소하는 당사자의 행위를 말합니다.

중단된 소송을 다시 진행하려면 소송수계신청이 필요한데요.

이는 당사자의 사망, 법인의 합병, 소송능력 상실, 법정대리권 소멸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송수계신청은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또는 법률에 의해 소송을 계속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으며, 소송의 상대방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사유 및 방법 및 절차, 서식 작성 요령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소송수계의 주요 사유

소송수계의 주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자의 사망: 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해야 합니다.
법인의 합병: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될 경우, 합병된 새로운 법인이나 존속 법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해야 합니다.
소송능력 상실, 법정대리권 소멸: 당사자가 소송능력을 잃거나 법정대리인이 죽거나 대리권을 잃을 경우, 소송절차는 중단되며 새로운 법정대리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해야 합니다.
수탁자의 임무종료: 신탁에 의해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될 경우, 새로운 수탁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해야 합니다.
소송당사자의 자격상실: 소송당사자가 자격을 잃었을 때, 같은 자격을 가진 다른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해야 합니다.

원고가 사망한 경우, 가족과의 통화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에는 상속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사망진단서(있을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소송위임장도 필요할 수 있으며, 서류가 준비되면 소송절차수계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송수계신청은 중단 당시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서 해야 하며,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한 신청 방법도 가능하며, 이 경우 미리 작성한 한글파일 신청서를 첨부하는 방식이 편리합니다.

소송수계신청의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단사유 발생 인지: 소송절차가 중단된 사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당사자의 사망, 법인의 합병, 소송능력 상실 등 다양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수계신청 준비: 수계신청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이는 사건의 성격과 중단 사유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수계신청 절차: 수계신청은 중단 당시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서면 또는 구술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수계의 의사를 명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증거나 서류를 첨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의 조사 및 결정: 수계신청이 제출되면, 법원은 해당 신청의 적법성을 직권으로 조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 정보나 증거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의 적합성을 판단하여 수락하거나 기각할 수 있습니다.
소송절차의 재개: 수계신청이 수락되면, 중단된 소송절차는 다시 시작됩니다. 이 때, 신청을 통해 새로운 당사자가 소송에 참여하게 됩니다.

소송절차수계신청서는 사건 번호, 신청인, 피신청인 등의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신청 취지와 이유는 사건의 유형과 사안에 맞게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신청서는 송달을 위해 주소까지 기재되어야 합니다.

서식: 소송절차수계신청서에는 사건 번호, 신청인(원고), 피신청인(피고), 주소 등의 기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작성 요령:
- 신청 취지: 소송절차를 수계하는 신수행자를 명확히 밝히고,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 신청 이유: 중단된 소송과 관련된 사유를 자세히 기술하며, 이는 사망, 파산 등의 사유일 수 있습니다.
- 특정 상황에 대한 적절한 정보와 요구 사항을 정확하게 기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