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근로자의 권리와 직장 문화에 있어 중요한 이슈입니다.
본 글에서는 최신 법률 정보와 피해자의 대처 방법, 직장 내 괴롭힘 처벌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개요
2018년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는 즉시 조사하고 필요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처벌 기준
-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을 포함합니다.
- 처벌 규정: 2021년 4월 법률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게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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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의 예시 및 사례
직장 내 괴롭힘의 예시 및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회의 중 폭언과 면박: 상사가 회의 중에 직원에게 폭언을 하거나 면박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 쉬는 시간 회사 카페에서의 따돌림: 일부 직원들이 쉬는 시간에 특정 동료를 회사 카페 이용에서 배제하는 행위.
- 출퇴근 시 압박과 성희롱: 출퇴근 시간을 놓고 압박을 가하거나, 성희롱이 섞인 대화로 불쾌감을 주는 경우.
- 회식에서의 위협과 강요: 회식 자리에서 술자리 위협, 회식 참여 강요, 술 강요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 대표의 권고사직 요구와 모욕: 대표가 직원들에게 권고사직, 급여 강등 등을 요구하며 모욕하는 행위.
- 상사의 폭언과 폭력적 행동: 실적 압박에 대한 상사의 폭언과 보고서 찢기, 물건 던지기 등의 폭력적 행동.
- 상사에 의한 지속적인 모욕: 피해자의 복장이나 건강 상태에 대해 상사가 지속적으로 모욕하는 행위.
- 업무 미숙을 이유로 한 폭언과 폭력: 가전 배송업무 중 업무 미숙을 이유로 사수가 욕설을 하고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 사적인 일로 인한 괴롭힘과 보복: 차장이 사적인 일로 직원에게 트집을 잡고 언어적, 물리적 괴롭힘을 가하는 사례.
- 의사에 의한 간호사 괴롭힘: 수술 중 간호사에게 소리치고 욕하는 의사로 인해 간호사들이 퇴직하는 경우.
- 신규 간호사에 대한 멘토의 폭언과 업무 부담: 신규 간호사에게 과중한 업무와 폭언을 가하는 멘토의 행위.
- 회사 행사 중 강제적인 장기자랑 요구: 회사 행사 때 직원들에게 장기자랑 준비를 강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는 경우.
- 술자리에서의 강제적인 행위 강요: 술자리에서 사장이 직원들에게 술을 강제로 마시게 하는 행위.
- 복직자에 대한 차별대우: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복직한 직원을 대상으로 화장실 앞에서 근무하게 하고 고강도 업무를 지시하는 등의 행위.
- 개인적 업무의 강요: 상사가 직원에게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작성, 개인 강의 자료 준비 등 개인적 업무를 강요하는 경우.
- 주말과 저녁 시간의 괴롭힘: 상사가 퇴근 이후 주말, 저녁시간에 술에 취해 팀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대답을 요구하며 괴롭히는 행위.
- CCTV를 이용한 지속적인 감시: 중간 관리자가 CCTV를 이용해 직원들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간식 먹는 행위 등에 대해 경고 메일을 보내며 감시 사실을 알리는 행위.
극단적인 사례와 그 결과
예를 들어, 상사의 폭행으로 인해 숨진 사례에서는 일반적인 직장 내 괴롭힘 처벌보다 높은 강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경우 상해 치사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처벌 규정 강화
2021년 10월 14일, 직장 내 괴롭힘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사용자의 조치 의무 미이행, 조사 내용 누설 등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해 신고 및 대처 방법
직장 내 괴롭힘 처벌을 위한 피해 신고 및 대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피해 신고: 관련 법률에 따라 신고 가능하며, 직장 내 상급자, 인사담당자, 노동조합 등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노동조합에 의한 대응: 노동조합은 괴롭힘 행위에 대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규정 수립, 교육 등의 활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피해자는 관련 증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형사고소: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형사법률에 따라 범죄자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괴롭힘 및 성희롱 피해자의 대처방안: 차분하게 대응, 명확한 의사소통, 증거 수집, 상담 및 지원 받기, 법적 대응 고려하기 등이 포함됩니다.
마무리
직장 내 괴롭힘 처벌과 관련된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개인의 권리와 직장 문화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최신 법률 정보와 대처 방법을 알고 있으면, 피해자는 자신을 보호하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갖추게 됩니다.
이러한 정보는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여 근로자들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